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저마다 혼신을 힘을 다해 표심을 흔들고 있고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중 도내에서 최다인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군수 선거가 백미이고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 불리며 흑미?인 것 같다. 혹자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선거 무용론도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이들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선거인데 정작 유권자들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교육감의 역할과 위치 선거방법 등을 나름 정리해서 ‘깜깜이 선거’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제고 해 보고자 한다.

교육감은 한 시. 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시. 도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각 지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교육지표와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유, 초, 중, 고등학교 등 학교설립, 폐지, 이전 등을 결정하고 국가교육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학교폭력 예방, 급식 위생관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 전문직 등에 대한 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고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경남교육청 소속의 초,중,고,특수학교는 990개교 내외이며, 40만 2천여 명의 학생과 4만 8천여 명의 교직원이(교원,행정직,공무직) 근무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을 바탕으로 한 해 교육의 예산을 짜고 시, 도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2025년 경남교육청 예산은 7조 1607억 원으로 17개 시. 도 중 5위 안에 드는 규모다.

그동안 교육감의 임명(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1952년-63년: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의 독립성보다 국가 주도의 교육 행정 중시. 1964년-90년: 교육자치제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부활하면서 간접선거 형태를 띠게 되어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선출. 1991년-96년: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1997년-2006년: 각 학교의 학부모들과 교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로 뽑는 ‘군집 간선제’ 방식. 2007년 -현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 직접선거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정치선거와 달리 1. 가 등의 기호를 부여할 수 없고 ‘교호순번제’라는 독특한 방식을 쓰며,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이고기호도 없이 후보자들의 직접 추첨에 의해 이름만 순서대로 배치하며, 이마저도 유권자들이 정당 순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초의원선거구별로 후보자의 이름을 돌아가며 배치한다. 예들 들어 경남의 95개 선거구 중 함안 가 선거구에 ‘김,이,박’ 순이었다면 나 선거구에는 ‘박,김,이’. 다 선거구에는 ‘이,박,김’으로 배치하고, 교육감은 시. 도지사와 달리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거나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교육의 현장에는 진보와 보수, 좌도 우도 없고 교육기본법 전문에 명시된 바대로 오로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아이들의 성장(인격도야)과 미래만 있을 뿐(인류공영)이다. 흔히 교육감 선거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을 수단화하는 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어떤 색깔의 후보자가 아닌 어떤 교육의 미래를 그려 낼 후보자인지를 보고 6.3. 투표장으로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