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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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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는 사라져야 한다

기사입력 2023-05-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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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이상호


우리는 개업을 하는 친구에게 휴지나 화분을 선물하고 졸업, 입학식에 꽃다발을 돌잔치에는 반지를 그리고 결혼식 주례사에게는 넥타이를 선물하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의 꽃과 함께 감사의 선물을 한다.

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돕자는 미풍양속에서 유래돼 좋은 풍습이었다. 하나 이런 것은 옛날이야기가 된 지 오래고 지금은 간편하게 돈 봉투를 건네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사회의 여러 각 분야 곳곳에서 해롭고 좋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20103월 서울00초등학교에 갑()이라는 교사와 을()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교사는 서울00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시 자신의 반 학부모 대표로 선정된 병()에게 전화해 곧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해 이에 못 이긴 병()은 호텔 뷔페의 식사를 예약했고 갑()은 실제로 자기 가족 5명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어 20113학년 담임을 맡게 된 을()선생 또한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 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고 교실로 찾아온 병()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챙겼고. 이후로도 병()은 학교로 찾아가 을()에게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홍삼제품 2박스(시가 20만원) 건네주고 을()은 당연하다는 듯이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그 당시 돈 봉투 사건은 그야말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전보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에 이어 최근에 민주당 송영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10억 규모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 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씨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라고 하고 이 씨는 비린내 나는 돈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현역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300만원에서 50만원이라는 돈 봉투를 법과 도덕을 무시한 채 돌린(정치자금법+정당법을 위반)것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국민의 주인인 국회에 아주 국민 돈으로 태평성대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났는지 검은돈까지 주고받고 하다니 기가 안 찬다.

지금 국민들은 기름 값 10원 올리고 걱정이 앞을 가리고 갈비탕 한 그릇 15,000원 내려면 손이 떨리고 또 50만원이면 1인 가구 기초 수급자의 한 달 생활비로 그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연명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50만원이 국민들 기름 값 5만원 같이 여기고 식대 15,000원을 50만원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겨 정말로 의원이란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인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고 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게 시, , 구의원인데 이들은 한결같이(똑같이) 선거기간 때 주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충성 맹세를 하며 다녔다. 그런데 그들이 취임한지 국회의원은 3년 시, , 구의원은 1년이 되어가는데 과연 그들은 지금껏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 묻고 싶고 또 요즘 각 시, 군 봄 축제 행사장에 가보면 이들은 여전히 명함을 살포 해가며 누구 누가 더 주민들과 친화력이 좋은지 경쟁하듯 친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주민들과 교감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겠지만 대책 없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마치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 알바 생을 보는듯한 기분이 들어 이제라도 친분 과시는 그만두고 공약 이행에만 신경 써주었으면 한다.

아무튼 논어 안연편 7장에는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 말이 나온다. 공자는 이에 식량을 넉넉히 마련하고, 무기를 넉넉히 마련하고, 백성에게 믿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자공이 또 물었다. 부득이하여 꼭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공자는 무기를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부득이하여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려야 하고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 했다.

이렇듯 공자의 민본주의 정신 즉 모든 정치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전세 사기로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민생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기만 하는데 그저 정치인들은 자기들 잇속 챙기려고 상대 당과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 이 좋은 봄날에 기분만 잡친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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