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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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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기사입력 2022-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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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원(財源)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 돈으로 정부가 나라 살림을 살고 있다. 정부는 이 귀중(貴重) 한 국민 세금을 절약(節約) 해야 된다.

옛말에 나랏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옛날이 아닌 지금에도 통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세금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기업체, 노동자, 민간인 등이 아닌 정부와 지방공무원과 정부 공기업 등이다. 돈 싫다는 사람 있을까? 그렇지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넓은 전국을 떠나 좁은 우리 함안을 보자.

불필요한 곳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다. 이름하여 그늘막이라는 한여름 햇빛가리개를 보면 사거리 건널목에 세워 놓고 있다. 1개 가격이 190만 원이라고 한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 신호등의 파란불을 기다리느라 그 밑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가야읍과 칠원읍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그늘막 밑으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두 번째로는 반사경이다.

물론 교통사고 우려 지역은 반사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시골마을 입구 등에는 반사경 설치를 안 한때에도 교통사고 한건 없었다. 반사경 1개 설치비가 40~50만 원이라고 한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이다.

흡사 버스 승강장 설치 시합이라도 하는 것 같다. 군내에 불필요한 버스 승강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인가도 없는 곳에 안 해도 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 칠서면 화산리 어령마을과 산인면 수동마을에 설치한 버스 승강장이면 충분하다. 또 산인면 송정마을 승강장도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청 사거리로 말하는 함안군 선관위 맞은편에 최근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800만 원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버스 표시 말을 세우거나 산인면 송정마을의 승강장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자 군이라는 체통 때문에 8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을 설치했다면 몰라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정부처럼 돈은 있는데 쓸 곳을 몰라 못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은 있을 때 아껴 쓰라고 했다. 또 돈은 써야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쓰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800만 원 결재를 올리는 사람이나 800만 원을 결제하는 사람이나 국민 세금을 헛되게 쓰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늘막, 반사경 설치 주장을 누가 연구했을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국민 세금! 우리는 국민 세금의 본질을 알고 써야 된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쓰되 꼭 써야 될 곳에 가치있게 쓰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 쓰는 모든 공직자들의 사고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는 공무원 출장비까지 부풀려 보고를 하는 경우를 보면 참으로 한숨이 나온다. 그뿐만 아닐 것이다. 물건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시설물 설치비 등을 내 돈처럼 절약하는 인간성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급여와 출장비 등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함안신문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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