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에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 중앙정부의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경남도의원들의 모임인 경상남도의정회를 이끌고 있는 조우성 경남도의정회장은 지방자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를 위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물론 전국의 지방의정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의 낙하산 공천과 관련, 조 회장은 “앞으로 후보의 출마조건 중 하나인 지역 거주기간을 대폭 강화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보가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정회는 어떤 단체?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된 1991년 제4대 경상남도의회 임기 종료 후인 1995년 8월 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경상남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회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에 관한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회보 발간을 통해 의정회원들의 동향과 다양한 뉴스를 전하고 회원 간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현직의원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여 전직의원과 현직의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어 지방자치 발전과 경남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정회 회원은 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회원 중에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또는 각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현직 시절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관해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인력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은 진전이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0:40 수준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역할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 귀속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립적 의회운영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의회 발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그 필요성과 의미는

취임 당시 제안한 경상남도의회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제안은 전직 의원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정회원 대표와 각 계층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도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현직의원과 의정회의 소통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전자문위가 설치된다면 의원 및 직원교육이나 연구개발, 모의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듯이 지방의회도 의정회지원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에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 중앙정부의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과감한 재정과 사무 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국가경영의 지혜를 요청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자치 공약은 흐지부지된다. 공약을 꼭 이행토록 할 방안은

대선 기간에는 어느 후보든 무차별 공약을 발표합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 공약 관련해 공약백서를 만들고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해 법률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민단체와 각 지역의 지방의정회도 함께할 때 동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의 공천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각 정당마다 공천심사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의원 공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험이 당락의 기준이 아니라 성적 우수자에게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변화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두고 열심히 일한 도의원들이 단체장에 도전하면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에 희생양이 되는데 대책은.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부름을 받아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주민의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도의원이 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선 확률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의 연고도 크게 없는 인사가 선거철만 되면 중앙에서 중앙인맥을 통해 후보가 되어 당선하는 사례도 지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후보의 출마조건 중 하나인 지역 거주기간을 대폭 강화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가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사)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단체인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대한가족보건협회로 출범하여 올해로 창립 61주년이 되는 단체로 국가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앞장서 활동함과 가족보건의료서비스, 임신출산 육아지원, 재가노인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0여 명의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업 경영활동도 겸하고 계신데 기업환경은 어떤가

1995년에 창업한 영광산업주식회사는 현재 율촌산업단지내 대우조선해양(주)의 계열사인 삼우중공업(주) 협력사로 160여 명의 종업원과 함께 조선산업 최일선에서 선박의 선체대형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여름철에는 삼복더위와 겨울철에는 한파와 싸우고 일기변화에 민감한 작업환경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산업역군들이 진정 애국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영자로서 이렇게 노동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해 인력 대책 면에서 정부나 정책관계자들이 이러한 산업 구조를 잘 파악하여 기업지원에 최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단장과 로람플룻앙상블 단장을 맡고 있는데 활동을 소개해 달라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는 1980년 경남지역 관악기 연주자들에 의해 마산관악합주단으로 창단되어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로 개명해 금년에 창단 42주년을 맞는 연주단체로 경남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장엄한 관악기로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를 60차례 가지면서 음악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로람플룻앙상블은 금년으로 창단 13년째를 맞습니다. 여성 플루트 연주들이 함께 모여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플루트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영광산업(주)의 전폭적인 후원과 경남메세나협회, 창원시의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활동상황은?

이전 마산YMCA이사장과 경남협의회회장으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회장으로 시대의 화두가 되는 문제를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포럼개최를 통하여 시대를 깨우는 일과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이웃 섬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로로 섬긴 마산제일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부설 제일노인대학 학장으로 어르신 섬김에 앞장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을 행복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활동하는 경남성시화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격려 말씀 부탁한다.

2년이 넘게 계속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왔나 싶었지만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다시 긴장 국면에 있습니다. 정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현재의 방역대책을 강력히 수정하여 국민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 일상생활을 병행해 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대책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대 폭으로 지원하여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움츠려 있는 우리 모두 도약할 그 날을 기약하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지사의 공백으로 도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깨끗하고 참신한 도지사를 선택해 경남 발전을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통해 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더 큰 의무가 수반됨을 기억하고 도의회는 행정의 철저한 견제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은 주어진 참정권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