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전 함안군기획감사실장, 전 함안군 의원)

임오년 새해의 밝은 해가 동해에서 힘차게 솟아올랐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모두들 새로운 각오와 꿈과 희망으로 출발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의 4대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 하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대의제도(代議制度)를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대의제도란 대의원으로 하여금 전채 구성원(국민)의 의사를 모으고, 반영하여 평의 평결하는 제도이며 간접민주주의 또는 의회제도라 한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에 선출된 대의원은 국민 개개인을 대신하여 국민 전체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사람으로 일꾼이면서도 한편으로 지도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일꾼이고 지도자 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 기준에 의하면 정책과 공약, 자질, 전문성 등을 제시하였다. 고대 중국 한나라장군 한신은 일국의 총사령관은 오재 십과(五材十過)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야 적임자라고 하였다. 소개하면 오재란 다섯 가지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십과란 열 가지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오재란 (다섯 가지재능)” 0, 지(智)가 있어야 혼란을 막아 낼 수가 있고 0. 인(仁)이 있어야만 장병들을 사랑 할 줄 알고 0, 신(信)이 있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0, 용(湧)이 있어야만 배반자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0. 충(忠)이 있어야만 두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

“십과란 (열 가지 허물)” 0, 용기가 있어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되고, 0, 급할 때를 당하여 행동을 서두르는 사람은 안 되고, 0,이제에 눈이 어두워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안 되고, 0, 강직한 것은 좋으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안 되고, 0. 인을 갖추고 있어도 사람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0.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남을 이해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고, 0. 지략이 밝아도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등 열 가지 허물을 말 하는 것 이다. 세상천지 완전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대의원을 선택 하는데 참고는 될 것 이라 본다. 나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라면 국가와 시민을 사랑하는 가치관,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을 우선 하는 청렴정신, 직무에 대한 전문성, 있어야하고, 혁신 정신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싶다.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하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 것이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그들의 손에 나라와 지역의 운명이 달러있기 때문이다. 작금 선거문화를 보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깨끗하고 바른 선거가 민주주의 근본인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타가운 실정이다. 우리지역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혈연, 지연, 학연 순서 여는데 최근 신사임당 선생님(5만원권을 지칭)이 앞 순서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선거 시 돈을 안주면 4촌 까지는 몰라도 6촌은 안심 할 수 없다는 슬푼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지역에서 금권을 이용한 부정 선거가 공공연한 비밀 이였다. 부정을 단속하는 선거 관리 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금권 선거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의 사 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 주권을 돈을 주고 사려는 하는 후보자, 또 팔려 하는 유권자 모두가 문제다. 돈을 받고 주권을 팔려는 행위는 민주 시민의 도리가 아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부강한 나라, 알찬 자치를 완성 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뽑는 값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