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훈련보조금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안군의 경우 진석규 전군수때 부터 ‘기업하기 좋은함안’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대대적인 기업유치에 애써왔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을 펴지 않고, 소수의 자본가와 기업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찿아 지역으로 몰려오면 저절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시각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고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보는 편협하고 좁은시각을 가진것이다. 박세일 서울대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자본(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오는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먼저 오도록 해야 기업도 오고 기술도 오고 자본도 온다”며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도시(fun city), 살기좋은도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하기 좋은함안’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지않고 ‘일하기 좋은 함안’ ‘꿈이 실현되는 함안’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어떨까? 지금까지 공장을 유치하여 3,000여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어 5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칠북면 화천산업단지등 9개소의 산업단지로 새로 지정받아 조성이 끝나면 5,000~6,000개 정도의 공장이 군내에 가동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인해 곳곳에 환경문제로 주민과 행정 그리고 기업이 마찰을 빛고 있다. 앞으로 더 심각성이 더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차정섭군수 취임이후 기존의 ‘기업하기 좋은함안’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새로이 ‘기업하기 좋은환경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군수의 관점과 시각이 과거의 집행부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하기 어려운함안’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살기좋은곳이 기업하기도 좋은곳이라는 가치판단의 전환이 있을뿐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의 사회적환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직접 실천했던 유한양행 고 유일한 박사의 유한킴벌리등 몇몇 기업은 수십년전부터 ‘인간중심의 경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영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경영전략은 상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산업재해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사람이 없는 기업은 그 의미가 없다. 물론 일할 기업이 없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 하게 나타난다.
기업하기 좋은곳은 자본과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람은 객체가 되지만 살기 좋은곳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업은 객체가 된다.
우리군이 다투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내세우며 자본유치에 안간힘을 쏱고 있지만 자본의 잉여를 위해 뛰어든 기업들이 얼마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 함안군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로 정책을 편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함안군의 이런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