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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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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폐지와 2014년 선거

기사입력 2013-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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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1백8만여표차로 낙승했다.

대선이후 지역정가에서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닐까 한다.

정당공천제제 폐지는 이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합의를 했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그 실현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양당대선 후보도 당선되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公約)한바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이미 정치권뿐만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2015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일 예상대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후보들의 난립이다.

이미 독과점정당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특정인 한명을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득표력에 자신 있는 당원들이 앞 다투어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새누리당의 경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공천기준안을 갖고 후보군을 2∼3배수로 압축하여 공천경쟁을 벌여 왔으나, 공천제 폐지로 당원들의 출마선언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당인들의 출마는 자칫 검은돈이 횡행하는 금권선거가 판을 칠수 있다는 점을 염려스럽긴 하지만, 특정인을 공천하지 않고 유권자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선거문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민선5기를 거치면서 지역정치권은 새누리당 1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지만,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후보들과 정책적 차이를 통한 경쟁이 없어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낳은바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런 점에서도 미래정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이런 한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와 같은 ‘내천’이 부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정당들이 어느 한사람을 공천하지 않지만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을 설득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특정인을 공천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특히 현 하성식 함안군수는 여러차례 불출마를 언급하여 출마하지 않겠지만 여타지역의 현직단체장, 도․군의원들은 이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연히 정당공천제 폐지이후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위한 정당들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앞서 더욱 시급한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맑아지려는 자정작업과 정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작업일 것이다.

 

이학규 기자 (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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