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합천 등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8일 열린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조기착공 문제와 관련해 “경제성 분석만을 이유로 철도사업 투자를 꺼리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사업(B/C0.39)과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B/C0.29)을 예로 들며, 비록 교통수요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역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 후보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역시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므로 단순히 B/C분석만을 가지고 동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개선 중으로 알고 있는 예타 지침의 적용 등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에 동일 평가방법으로 적용돼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종합평가방법(AHP) 상의 사전 가중치 범위에서 비수도권 예타 평가 시에는 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SOC사업들은 최근 복지공약사업에 밀려 아직까지 미 진행된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공약실현 및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SOC사업에도 BTL방식 등 민간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사회․경제적 편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구축사업 역시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예타 제도 개선 및 BTL민간제안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 한다”면서, “예타 결과가 나와도 착공까지 최소 3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이니만큼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 사업추진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