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원면 읍승격 준비 서둘러야”
칠원면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3년 전부터 읍승격이 거론되어 오고 있지만 함안군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조현룡 의원의 읍승격 발언이 불씨를 지피고 있어 칠원면사무소의 읍승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2일 본지와 창간기념특집인터뷰에서 칠원읍승격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함안군이 칠원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남도와 협의하여 안전행정부에 건의해 오면 자신이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읍으로 승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현룡 국회의원은 3월 21일 칠원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23일 삼칠민속줄다리기 기념식 축사에서도 칠원읍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조 의원은 함안군이 서둘러 경남도와 협의․절차에 따라 칠원읍승격을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3년 3월 25일 현재 가야읍 인구는 18,818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칠원면 인구는 19,807명으로 계속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칠원 오곡리 벽산2차아파트가 준공되면 2014년 상반기에 530세대(약1500여명)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함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읍승격의 우선 요건이 인구 2만 이상일때와 면소재지 중심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칠원면의 경우 창원시 마산과 인접해 있어 소재지 외곽지역의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때 면소재지 주민은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토박이 원주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요건충족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칠원면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읍승격에 대한 면민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함안군의 설계가 절실하다.
특히 칠원은 남쪽에 창원시를 두고 북쪽에는 칠서지방산업단지가 가동중에 있으며, 대치일반산업단지, 태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종사자들이 주거지역이 확보된다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2만이상, 소재지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군청소재지는 인구 2만이하가 되더라도 읍승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칠원면소재지의 경우 시가지 인구가 40%가 안 되지만 오곡리의 자이․벽산아파트가 밀접해 있거나 주거지역집단개발현상이 나타나면 읍승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안군은 칠원면의 읍승격을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함안군의회, 견제감시에 성과 내야
제6대 함안군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1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함안군의회 후반기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3개위) 등의 역할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증은 다양화 되고 있다.
군의원들의 공약사업들은 실현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이행사업실천의 시기는, 군의회예산집행건전성, 의정활동의 효율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원활한지 등에 대해 관심이 솔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여부에 달려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사업성과 및 타당성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목적과 기대효과에도 중점파악을 해야 된다. 또 기업의 지원과 농업분야의 지원에도 균형을 도모해야 된다.
무한정 기업유치와 개발이 중요한 반면 삶을 지탱하는 먹거리 생산역시 중요하다. 식량자급이 부실하면 신토불이의 근본을 잃게 되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바람이 다양함에 따라 의정활동의 폭과 내실이 일치돼야 할 것이다.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성찰이 필요하듯이 의회예산집행에도 알찬면모를 보여야 된다.
그에 따라 전반기 의회처럼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2013 함안군의회예산이 8억2천여만원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도 당연히 중시해야 되겠지만 의회역시 예산절약의 모범으로 반납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는 군민의 뜻에 따라 2013. 5. 말을 기준으로 의회의 예산집행세부내역을 공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로만 부르짖는 지방자치보다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실현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부르짖는 선출직들의 공약을 우리군민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지방선거 1년여를 남겨놓고 선출직들의 자세와 군민들의 만족도가 평행선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합치와 불합치가 구분돼야 하며 성실한 군의회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군내 곳곳에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미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에 비해 ‘사람살기 나쁜 함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함안군의 기업유치목적이 ‘세수확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공장까지 합치면 군내 기업체수는 2500개는 될 것이다.
악취․수질․토양․분진․검댕이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전․답․임야 등 허가요건만 되면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허가해 주고 있다. 반면 관리는 뒷전이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란 이유로 간섭을 받지 않는 즉 내 마음대로 공장가동만 하면 되는 꼴이 되고 있다. 함안군의 방침은 무한개발․무한허가 주의이다.
민원을 제기하면 법정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다.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청결을 위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을 적용 의회조례제정이 시급하다.
이대로 허가만 해 주고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 사람이 떠나는 함안이 될 수도 있다.
군북 월촌․사도 주민들은 고철과 폐기물을 아무 곳이나 야적을 해 놓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삶의 터전을 잠식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포장도 안 된 맨땅에 고철과 분철을 마구잡이로 야적을 해도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또 공장부지조성을 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공장가동이 정지된 곳도 있다.
그런데도 대치․태곡․영동 등의 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했으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기업유치의 활성화로 주민건강이 담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조작서류에 의해 형체를 잃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란 어느 특정인의 헌금도 아닌 순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 온갖 방법을 동원, 빼먹기에 급급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이렇게 빼먹고 담당공무원의 관리가 부실하면 결국 국가가 거들날 수밖에 없다.
지난 9.5〜9.28까지 실시된 함안군 사회복지분야 경남도 특정감사에 지적된 총 14건 중 지체장애인 함안군지회 2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4건, 노인복지시설 3건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이에 경남도 특정감사반이 지적한 지체장애인 단체 함안군지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 2 및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함안군지회(지회장 문00)는 2012․2013 함안군 장애인센터 및 함안군 장애인 시설센터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5명은 2012. 1부터 2013. 7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9,15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회수 4,895천원, 반납 4,261천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대해 함안군 문 모 지회장은 감사반의 지적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함안군지회는 수년전부터 지회장의 공금유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지회장의 굳은 의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사회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함안군 근무복 관내업체 외면 ‘물의’
함안군 공무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근무복으로 쿨맵시 T셔츠를 거액을 주고 구입하면서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에 구입해서 말썽이 일고 있다.
함안군 공노조비대위는 최근 T셔츠(근무복 총608벌 1벌당 단가50.000원)에 3천40만원을 지출하여 구입, 비정규직을 제외한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 공무원들에게 1벌씩 지급했다.
하지만 관내가 아닌 외지에서 거액을 들여 옷을 구입해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함안군은 최근 근무복 구입배경을 보도자료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정부의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이달부터 8월말까지 전 직원이 ‘쿨맵시’ 근무복을 입고 자율적으로 요일을 정해 착용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함안군 공무원노조 비대위관계자에게 구입처와 구입단가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구입한 근무복(T셔츠브랜드명:NEPA)은 직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노조회비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단가 등에 대해 왜 물어 보느냐며 우리 돈내고 우리가 사 입는데 언론사에서 왜 문제를 제기 하느냐고 따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 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강도 에너지절약정책으로 청사냉방이 제한돼 시원한 옷 소재의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 구입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할수 있으나 관내에도 있는 아웃도어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보란 듯이, 버젓이 진주에서 구입 한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K모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우리같은 비정규직에게는 근무복조차 공급도 하지 않아 부서 내에 있으면서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함안에는 등산복전문 아웃도어대리점이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매장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함안군 공노조 비대위에서 근무복을 구입하기위해 견적이나 문의조차 없었다면서 십수년을 아웃도어 매장을 하면서 세금은 꼬박 함안군에 내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지역은 안중에 없는 것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모 면장의 경우 “면장은 노조원이 아닌데 노조에서 면사무소로 전화가 와 면직원이 면장의 치수를 물어 가르쳐 줬는데 며칠 있다가 T셔츠가 배달되어왔다”면서 “사무실에서는 입지 않고 집에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군민들과 상공인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함안군 공무원단체가 3천40만원의 거액을 들여 옷을 구입하면서 지역자금을 외지로 유출 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군민들로부터 비난 받아도 마땅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